맥매스터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 최대압박 지속돼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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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 최대압박 지속돼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문회 화면 캡쳐

앵커: 미국이 역내 협력국가들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압박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백악관 전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성급한 제재완화는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 안보 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서면 증언을 통해, 과거 대북 외교노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대북 전략은 북한에 대한 개방(opening)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더불어,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불가능하고 ‘은둔의 왕국’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붕괴할 것이란 믿음 등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 및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초기 합의 및 보상(payoffs)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말고, 북한이 단지 대화에 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vital)이란 겁니다.

특히,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동력과 검증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이 당면한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 위협의 4가지 측면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에 북한이 가장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억지를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우리는 미리 예측한 시나리오, 즉 각본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매우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은 이날 청문회에서, 적국에 대한 제재, 해커 기소, 사이버작전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억지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 억지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적국에게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의 지난 의회 청문회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소한 사이버 공격까지 다 억제할 순 없겠지만,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 등 정부 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전쟁 행위’(an act of war)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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