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새 MD담당관 “북, 미 공격 않을 것”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10.29
MC: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다룰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 담당 부국장에 필립 코일 국방정보센터(CDI) 선임 연구원을 지명했습니다. 코일 신임 보좌관은 평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해온 터여서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해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와 국제문제 담당 부국장에 필립 코일 국방정보센터 선임 연구원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 보좌관실 소속의 코일 부국장 지명자는 앞으로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과학 기술 정책 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하게 됩니다.

코일 지명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줄곧 무기의 획득과 성능 분석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코일 지명자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현 미사일 방어 계획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코일 지명자는 실제 지난 2월 25일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 방어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코일 지명자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아온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일 지명자는 “북한이 미사일로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할 만큼 무모하지(suicidal)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일 지명자는 이란 역시 “미국과 유럽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며 “북한과 이란 둘 다 부주의한(reckless) 행동을 하긴 했지만 유럽과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 보복(massive retaliation)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일 지명자는 또 미사일 방어 체계가 실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만한 실전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코일 지명자가 평소 자신의 소신을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달, 미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로 구축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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