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근 북에 ‘무력 사용 가능성’ 강경 대응 메시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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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태이

앵커: 미북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언제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며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협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행보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대북접근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거듭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장거리 혹은 핵 미사일을 시험하면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우린 아직 판단을 유보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미국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것이며 우리는 그 실망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무력 대응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언제든 군사적 대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 9일 있었던 인터뷰에 이어 이날도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tool)를 많이 갖고 있다”며 군사적 대안이 준비됐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만 미북 간 대화 창구가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6일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대안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대안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은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군사력을 언급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 이길 준비가 돼있는 고도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조찬행사에서 군의 역할이 미국의 대북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언제나 대북정책 대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의 무력 충돌보다는 대화를 우선으로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하거나 잘못 계산된 행동으로 너무 멀리가게 되면 김씨 정권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보증과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 시한’을 내세우며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던 북한은 크리스마스 기간 무력도발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냈고, 28일부터 이틀간 예년보다 이른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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