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 미사일 방어 충분…추가 요격기 불필요”

앵커: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를 위해 추가 요격기를 배치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실(EOP)는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2025회계연도 군인 삶의 질 개선 및 국방수권법안’(H.R.8070)은 2030년까지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추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이 법안에는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대통령실은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동부 해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기지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Section1632)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잠재적인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지가 운영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2028년 알래스카의 20개 사일로(지하격납고)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기(NGI) 개발을 완료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NGI는 50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를 북한의 현존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의 발전과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능력의 발전을 계속해서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조기 경보위성과 지상 및 해상기반 레이더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0기의 차세대 요격기가 추가로 실전 배치된다면, 미국은 총 64기의 북한 ICBM 요격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추가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문제는 미국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 ICBM이 20기 이상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재 배치한 지상 기반 요격 능력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보다 더 많은 ICBM을 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격 시스템의 규모에 대한 미국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그들(백악관)은 차세대 요격기가 미사일마다 여러 개의 탄두의 가지고 있으며 개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하느냐에 따라 작동할 수도,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미사일 방어는 절대 충분할 수 없지만, 미국 전역을 방어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사일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다른 위협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