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도발로 얻을 건 강화된 억제∙추가적 불이익 뿐”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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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북, 도발로 얻을 건 강화된 억제∙추가적 불이익 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직면할 것은 강화된 한미동맹의 억제 능력과 추가적인 불이익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에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직면할 것은 강화된 한미동맹의 억제 능력과 추가적인 불이익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이 이러한 도발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더 강화된 한미동맹의 억제 능력과 추가적인 불이익 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무모한 도발이 아닌 대화 협상으로 나올 때 비로소 한국과 국제사회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한국의 대북 방역협력 제의에 북한이 호응이 아닌 도발을 지속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부정적 상황이 엄중하게 되고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남북관계 정책은 국민 여론과 따로 갈 수 없고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의 방역협력 제의를 받아들이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방역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며 당분간 한국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상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 정부는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 감염내과 교수도 북한 당국이 강력한 봉쇄를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도 백신 접종 없이 봉쇄를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결국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는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국가보위부 같은 권력기관들이 먼저 외부 협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제에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설사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뚫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북한식 폐쇄 방역을 고집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의 지원 외 다른 외부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방역 정책은 북한 주민의 생명 보호 보다는 체제 유지와 김정은의 지도력 과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정훈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미국 등 자유 진영의 정상 국가들의 백신 지원 등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되면 방역 정책의 주도권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북한 당국의 방역 정책에는 북한 주민이 없습니다. 오직 체제 유지가 목적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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