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 SLBM 시험발사 규탄”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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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 SLBM 시험발사 규탄” 영 김 하원의원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최근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에 대해 미국 연방의원들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의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은 그들이 핵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missile tests show they are undeterred in bolstering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d cannot be trusted.”)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aggression)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잠재적 함의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is are made worse by the fact that President Biden has yet to demonstrate any clear strategy to countering North Korean aggression.)

김 의원은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에 책임을 묻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get off the sidelines and redouble our efforts to strengthen trilateral US-ROK-Japan cooperation, pressure the Kim regime on its dangerou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orrible human rights record and implement a clear strategy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and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도 19일 공화당이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중국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자금 삭감 같은 것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hina tested a nuclear-capable hypersonic missile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its drumbeat of missile tests. President Biden needs to step up and take these threats seriously, not do things like slash funding for missile defense.)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안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건 좋은 협상(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iden Admin wants to engage North Korea without "preconditions" 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UN sanctions and launch missiles that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at is bad negotiating.)

상원 군사위 소속의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의원도 19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북한의 최근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며, 북한과 중국, 이 두 나라는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나아가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뒤쳐져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들의 조롱과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is back to leading from behind, and North Korea and Communist China know it. It’s time for @POTUS to stand up to their taunts and aggressive behavior.)

한편 앞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기관에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한 ‘웜비어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 은행위가 월리 아디예모(Adewale Wally Adeyemo) 미 재무부 부장관을 불러 진행한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 후 북한에 대한 3자 제재가 온전히 집행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밴 홀렌 상원의원: 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웜비어 브링크법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권위만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필수 조건이고 의무적인 제재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촉진하는 세계 어디 곳에서나 제재는 필수적입니다.

밴 홀렌 의원은 나아가 앞서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들을 갱신한 바 있지만, 이같은 평가에 대한 미국의 후속 제재 조치를 보지 못했다며, 미 재무부가 향후 대북 3자제재 집행 현황에 대해 의회와 수시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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