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중 기관∙개인, 핵·미사일 관련 품목 대북수출 지속”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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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중 기관∙개인, 핵·미사일 관련 품목 대북수출 지속” 중국의 대함 미사일 DF-21D.
/AP

앵커: 중국 기관 및 개인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우려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확산’(Chinese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을 제목으로 한 22일자 보고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확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냈다며, 현재 확산 우려와 관련해 북한을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들은 중국 정부가 핵 관련 확산 및 완전한 미사일 체계 이전(transfers)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중단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기관들(entities)이 계속해서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체계의 약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통제하는 품목을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공급했다는 2019년 미 국무부의 비확산 및 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확산 행태와 관련한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 돈세탁,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에서 운영 중인 기관의 불법적인 조달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관 및 개인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 재무부 보고서가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금융 대리인 조직망을 이용·유지하며 이러한 대리인들이 유령회사를 만들고 불법 자금을 이동·은닉하기 위한 은밀한 은행계좌를 관리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알렉스 웡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수 많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구매 대리인과 은행 대리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웡 부대표: 미국은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엔 금지활동에 대해 실행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국장은 중국 정부가 대북 불법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고 미국과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고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북한 경제를 돕고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즉 장려책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를 반대했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 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한반도에 위험스러운 긴장 고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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