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공격 시 정부 대응 필요”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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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지속적 개입’ 전략 도입해 북 해킹 대응해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모습.
/AP

앵커: 북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의 맞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6일 개최한 늘어나는 사이버 테러, 일원화된 사이버 보안청 설치 토론회.

정순채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의 제재와 맞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이버 공격 주체가 북한으로 추정되고 수사결과도 북한인 것으로 나오는데 정작 공격 국가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보복 대응에 나섰던 미국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며칠 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완전 불통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사이버 공격 대상이 공공 영역 뿐 아니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연구기관이나 민간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한국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대응이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난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정 교수는 공공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센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급 기관에 보안관제센터를 둔 사이버 공격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사이버 안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안길 수 있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안보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외에도 진일보한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많은 대권 후보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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