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아프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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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야당 “아프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미국 대사관 주변을 지키고 있는 모습.
AP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대권주자들은 한국이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북한에 대해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5월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지 넉 달 만에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장악됐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프간 사태는 정부의 무능, 무력한 군,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군 역시 연이어 벌어진 성범죄 사건과 각종 갑질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 군처럼 부패와 무능의 대표가 됐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최소 규모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무너지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 강화와 강군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노골적인 침략 의지를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취소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맞장구쳤다며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상황이 매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며 느슨해지고 있는 한국 안보 상황을 떠올린다며 정부가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섰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해오는 북한, 그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굳건한 동맹의 힘으로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부국강병만이 한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장애물인양 몰아간다고 지적하고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이 크게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한국이 다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외교 안보의 기조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절정에 와 있다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은 평시에는 미국 핵무기를 미군의 관리와 보호 아래 두다가 유사시에는 회원국들이 자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5년 간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한반도 비핵화로 후퇴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는 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5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첫걸음은 좌파 전체주의의 청산이라며 주권과 영토 수호, 국민 생명 보호를 제1의 헌법적 책무로 아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한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통일 이전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등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끊겼던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 건설적인 한반도 평화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새로운 대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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