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종전선언은 ‘북 비핵화’ 해결 후 가능”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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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종전선언은 ‘북 비핵화’ 해결 후 가능”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RFA PHOTO/ 김구슬

앵커: 미국을 방문한 한국 야당 ‘국민의힘이준석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 후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이준석 대표는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진행한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중 언급한 한국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종전선언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종전선언은 평화의 의미이고 핵 개발, 핵 확산 같은 경우에는 평화와 반대되며 위험이 증대되는 것인데,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액셀(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차는 무조건 고장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의회에서 영김 하원의원, 댄 설리반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상황에 이러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도 22일 워싱턴 DC 근교에서 개최된 워싱턴 재외동포 정책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인 다음에나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3일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기내간담회에서 일각에선 종전선언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관계가 정상화 되고 난 후에도 한미 동맹의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 외교협회(CFR)가 지난 22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태영호 의원은 22일 ‘워싱턴 재외동포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포기 없이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대북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공동 인식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이준석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운데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트 켐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의 젊은 세대가 대북문제와 한미동맹 관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방문에 이어 오는 24일 뉴욕을 방문하는 국민의힘 방미 의원단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방문해 언론중재법 및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방문 중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태영호 의원은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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