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으면 신속 출범 가능”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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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으면 신속 출범 가능”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을 신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같은 날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자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6년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오는 24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다며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독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한국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재단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 장관의 몫인 이사 2명 추천과 관련해인선 관련 문제라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출범 문제에 대해서는 “1기 자문위가 2017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상태라며이 역시 국회에서 추천해준다면 2기 자문위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탈북민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증언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의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다며 장관이 따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4명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인권기록이 실제로 그런지, (탈북민들의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열고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2016년에 겨우 통과시켰는데,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유엔이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방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한국 군이 8번이나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동해 민간인통제선 북방에서 지난 16일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 남성이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어 전 부대 지휘관과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고,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귀순한 북한 남성은 장시간 수중에서 수영을 해 남하한 것을 볼 때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북한 측에서 군사경계선을 통과해 한국 측으로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군이 이번에 북한 남성의 침투를 초기에 감시하지 못한 것은 한국군의 정찰감시 능력 문제이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으로 군의 긴장이 해이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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