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마스크 1천만 장 생산’ 주장은 가정에 근거”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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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_open-620.jpg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하루 1천만 장 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일각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은 12일에도 신형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촉구하면서 공단 내 봉제공장 70여 개를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하고 북한 근로자 3만 5천여 명을 투입하면 하루에 면 마스크 1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이날 남북이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는 “모두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과거 모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마스크만 생산한 선례가 없어 정확한 생산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마스크 생산 업체는 1곳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당국자는 해당 공장의 하루 생산량을 마스크 3만여 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11일에도 신형 코로나에 대응할 마스크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을 바로 재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1일): 그 제안은 신형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남북 방역협력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전에 해결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넘은 상황에서 재가동에 필요한 시설 점검과 인력 모집 등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제 개성공단 내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즉각 가동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지도 점검해야 하고,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가동이 가능한 수준이란 전제가 있어야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마스크 생산만을 위한 공단 재가동은 북한 측과 공단 입주기업 양측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마스크 생산이 향후 공단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가 신형 코로나와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마스크 생산을 위한 자금이나 원자재 반입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자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도록 북한 측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방호복 등의 현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측에 임금을 달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방호복 등의 현물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 센터장은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한미 간 워킹그룹, 즉 실무단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이를 포함한 진행 과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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