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CVIA’ 표현에 “북 비핵화 노력 지속할 것”

앵커: 한국 정부는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이 CVIA,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으로 4~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CVIA,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abandonment)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주로 사용해 온 CVID에서 ‘비핵화’(denuclearization) 혹은 ‘폐기’(dismantlement) 부분을 ‘포기’로 바꾼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7일 “구체적,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상호 선순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해당 표현에 대해, 기존의 CVID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북한의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CVID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용어를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CVID와 CVIA가 가리키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VID의 ‘비핵화’와 ‘폐기’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주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 CVIA의 ‘포기’는 대량살상무기를 대상으로 쓴 문구라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영어로 된 발표문을 보면 주어가 WMD, 즉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쓰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 맞다고 봅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에는 공동성명이 이미 북한 인권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현재 공석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북한에 설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영국에 오기 전에 실무회담을 통해 설명을 들었고, 영국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한미, 한미일 회담 두 차례에 걸쳐 상세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근거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다”며 “나중에 미국의 발표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대해 “미국이 더 검토해야 하지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인사를 두는 것이 상대방에게 협상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에 많은 북한 담당자가 있고,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전날 발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이 북한 인권 문제를 기존에 비해 강하게 다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들어간 내용”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늘 관심을 두고 있고, 한국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한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7일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오바마 정부 시절 군사적 긴장 때문에 상황이 크게 어긋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미북 간 대화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도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