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관계 개선, ‘연락사무소 폭파’ 해명 있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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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설명회를 연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26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설명회를 연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RFA PHOTO/홍승욱

앵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연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 특보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명 없이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특보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를 이룬 평화로운 한반도’인 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먼저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공동 번영과 비핵화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선 안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문 특보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이 단절한 양측 간 통신선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기 전, 양측이 여러 차례 통화하며 서로의 의사와 의도를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입장과 관련해 이를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복원돼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취소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활동 횟수가 급감하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김 위원장의 잠행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5월 1일 노동절에 건재함을 드러냈고,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동향에 대해서는 병원을 비롯한 공중 보건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이 지난 3월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해 각 도마다 종합병원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취한 신형 코로나 대응 조치도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북한 내에 신형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 입장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방역지원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미북 비핵화 협상 사례를 돌아봐도 중국이 협조에 나서는 경우에 큰 진전이 있었고, 향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과거의 냉전과 같은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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