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북 정권 위선 알리는 전단살포 지속할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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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anghak620.jpg 6일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를 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RFA PHOTO/홍승욱

앵커: 대북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 운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생이자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박정오 큰샘 대표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한국 정부의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치범수용소에서 2천만 북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는 한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담은 우리 탈북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박 대표는 자신들이 북한에 보낸 전단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짓과 위선을 알 수 있도록 해 왔다며 이는 북한 당국에 큰 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15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 왔지만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대북전단의 선정적인 내용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선, 해당 전단들은 수년 전 다른 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자신들은 북한 고위층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전단을 보낸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자신들이 북한에 보낸 페트병에 담은 쌀을 현행법에 따라 쓰레기로 규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쌀을 넣어 보내는 것인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내는 것이 왜 쓰레기입니까?

박상학·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들의 대북 활동을 막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남북 간의 교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교역으로 볼 수 없어 법 적용의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같은 활동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헌 변호사: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한국 국회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 입법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와 여당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한국의 현행법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상호인정과 존중 등 남북관계의 기본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는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법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알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찰도 이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물자 살포를 수사하는 전담팀에 국제범죄수사대를 합류시키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4개 단체를 조사 중이라며 전담팀 인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박상학·박정오 대표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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