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정상회담 일축’ 담화에 “미북대화 진전 기대”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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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미북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관영매체 담화를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 제1부부장은 최근 한미 양국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회담 개최가 “북한에 무익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미북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 대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미북대화가 계속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연내 개최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이 미국의 결정적인 태도변화가 있으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요구 조건을 첫째, 정상회담이 미국 국내정치에 필요한 시간벌기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둘째,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된 부분적인 대북제재 해제와 완전한 핵포기의 맞교환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그와 같은 수준의 체제보장과 맞교환이 돼야 한다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 하에서 FFVD, 다시 말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을 맞교환한다는 것, 이것을 미국이 수용한다면 언제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뜻이 담긴 담화라고 분석합니다.

양 교수는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올 연말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행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바심을 자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제재 강화나 한미 연합훈련 실시, 북한 내 인권문제 제기 등을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미북 정상 간의 친분을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성사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풀어낸 것을 이번 담화의 특징으로 꼽으며 이는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정상회담 성사 조건으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자신들은 핵무기도 있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다만 언제든 대화할 자세는 돼 있는데 그러려면 미국도 셈법을 바꿔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권한을 가진 협상상대를 임명’하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폐’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결렬된 하노이회담 당시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미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미국의 양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북 대화에서 향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현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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