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공동선언 2주년...문대통령 “남북대화 포기 않을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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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지금의 정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끝에 내놓은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에서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남북이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도 평양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남북의 시계를 다시 2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류협력 재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욱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는 효율적인 무기와 작전체계, 굳건한 임무 완수 의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2주년에 대한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은 다시 가동돼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고 지난 5월에는 한국 측 감시초소를 향해 조준사격을 한 바도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비핵화 합의를 비롯한 평양공동선언 이행이 답보 상태이며 일부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가장 핵심인 남북 간 긴장완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로선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군사합의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진데다 남북 간 통신선까지 단절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려는 미국 측과 선거 전에 조금이라도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북한 측 모두 올해 안에 대화에 나설 필요성은 갖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 상황이 어떤 형태의 남북 간 합의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이행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남북 관계는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 센터장은 또 북한은 여전히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에 대한 종속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미북대화 재개 이전에는 남북관계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군사합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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