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3분기 입국 탈북민 48명”…전년 동기 21% 그쳐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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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ors_in.jpg 사진은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했던 탈북자 9명이 2011년 10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올해 3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모두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한국 입국 탈북민 수.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48명에 그쳐 전년 대비 급감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분기에 기록한 12명보다는 증가했지만 당시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최저 수치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난 3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 48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6명과 비교해도 불과 5분의 1에 그친 수치입니다.

한국 통일부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입국 탈북민 수 자체가 적은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며 “특별한 계기나 상황 변화가 있어 증가했다고 볼 수준은 아니고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나우(NAUH)의 지철호 긴급구호 팀장은 이와 관련해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단속이 엄해진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확산 전에 이미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중 국경이 폐쇄된 현 시점에도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철호 나우(NAUH) 긴급구호 팀장: 3분기면 신형 코로나가 한창 지속되고 있을 때인데도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늘었다고 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중국 쪽에서 한국에 넘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신형 코로나로 인해 각국 내에서 이동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여전한 상황이며, 특히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 팀장의 설명입니다.

지 팀장은 북한이 현재 국경을 철저히 차단해 신형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밀수조차 여의치 않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올해 기존 탈북 경로를 통한 구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고, 북중 국경 뿐 아니라 중국과 제3국 사이 국경도 닫혀 있는 상황인데다 곧 다가올 혹한기까지 겹치면 오는 4분기에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와 관련한 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다른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도 신형 코로나 뿐 아니라 최근 급등한 도강 비용 등으로 인해 향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강을 건너오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구출 활동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도강 비용이 너무 비싸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한국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을 언급하며 탈북민 보호는 한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같은 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한국대사에게 중국 각지에 억류돼 북송을 앞두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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