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협의…북 당대회 평가 공유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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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협의…북 당대회 평가 공유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8차 당대회 기념 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를 관람하는 모습.
연합

앵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통화를 갖고 이번 북한 제8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8차 당대회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취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유선으로 비건 부장관과 상견례를 겸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지난 1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약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 뒤이어 진행하는 만큼 당대회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폐막한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대폭 재편한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에 맞춘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중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높이고 당내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는 등 기강 단속에 나선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질서와 기강을 세우기 위한 법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당대회 주요 기조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후속 법령 정비와 예산 승인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지난 1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번 당대회에서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법무부가 전문부서로 등장한 것은 당조직과 사상사업에 대한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 당에서 법무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같은 행사에서 북한의 경제계획과 목표들을 고려했을 때 당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예산 수입 확충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세울지가 주요 관점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에 열려왔지만, 올해는 당대회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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