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비핵화 위해 북한과 조기에 접촉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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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비핵화 위해 북한과 조기에 접촉해야”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3년 12월 판문점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내 전망대에서 북측을 바라보는 모습.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빠른 시일내에 접촉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26일 북한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초기 도발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역효과가 장기간 지속된 적이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날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즉 통로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촉구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채널을 갖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협상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미 국무부 또는 정보라인, 트랙투, 즉 민간과 정부간 대화 형식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같은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은 현재도 핵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미북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부의장은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힘을 통한 평화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이는 차기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힘을 통한 평화라는 말의 이면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저항할 수 있는 힘, 미국의 압박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현재는 제한적인 전략적 인내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지금은 다양한 변수, 내부의 경제적 위기와 무엇보다 코로나 변수 때문에 아마 벼랑 끝 전술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략적 인내도 올해 하반기 되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도 북한이 도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사실상 핵무기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시점에서 미국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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