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중국경 동향 예의주시”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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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중국경 동향 예의주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우의교를 트럭과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
AP

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중 국경 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5일 북중 국경 상황과 관련해 여러 보도를 통해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며 향후 북중 국경이 개방되고 본격적인 물류 이동이 확인되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측 경제 인사들의 중국 산시성 퉁촨시 방문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다만, 북중 국경 상황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높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중국 산시성 퉁촨시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내각 화학공업성 원유사의 신영남 사장이 건설 자재 생산라인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퉁촨시를 방문했으며 천샤오옌 부시장과 만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국경봉쇄의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선 지금 상태로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관철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경의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선 국경을 개방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 ‘수입물자소독법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도 거의 동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필수적인 분야, 특히 필수 경제 분야 안에서는 부분적인 개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해선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혀 코백스 측에 신청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백신 배분 일정은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당 부부장이 코로나 백신 관련 총책을 맡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김 부부장의 지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지난 2 ‘1차 배분 보고서를 통해 오는 5월까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1704천 회분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지난 3일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며 동해안지구에 대한 국토건설 총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는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계획 내용 안에 금강산관광지구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후속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작년 1월에 북측에서 금강산관광시설 철거 연기를 통보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남북 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금강산관광 개발에 주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산과 갈마, 마식령,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포함한 보다 큰 틀의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그해12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020 2월까지 철거를 재촉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대면 협의를 통해 일부 노후시설을 정비하자고 요청했고, 이후 북한이 지난 2020 1월 신형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금강산 한국 측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통보문을 보내오며 협의는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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