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전술핵무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13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동보고서를 발간하며 북한이 한미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한미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동원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공동 저자 가운데 한명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온라인 간담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궤멸될 것이란 점을 북한에 인지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격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깊은 지하시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찰위성과 정찰기, 드론 등을 이용해 북한 지도부와 군사력에 대한 표적을 확보하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요격과 파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막기 위해선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지정하고, 한반도나 그 인근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과 재래식 이중용도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북한이 30~60개 사이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2~18개씩 늘려왔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 2020년엔 북한이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무기 발사 수단으로는 북한이 국적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미일 항구로 보낸 뒤 핵장치를 폭발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입장에선 핵개발 분야에서의 성공이 군사와 정치, 외교 등 북한의 국가영역의 모든 측면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핵개발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작성에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박지현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등 모두7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