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국장, 문 대통령 예방…“한반도 정세 논의”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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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국장, 문 대통령 예방…“한반도 정세 논의”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4일 오후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다.
출처: 한국 청와대 제공

앵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14일 한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인스 국장도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박지원 원장과 따로 만나 대북 정보 교류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출국했습니다.

앞서 헤인스 국장은 지난 12일 일본에서의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직후 한국으로 이동했으며 13일엔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현장을 찾고 한국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 분야 인사들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디씨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합 훈련과 연습을 통해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에 대한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란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국 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9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과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한국에선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상철 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미가 억제태세를 갖추고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 전 차장은 이날 세종연구소 등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북한에 대한 억제를 기반으로 관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상철 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미 공동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첨단 억제태세를 유지, 강화시키되 북한의 핵·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한미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여없이 억제만 추구할 경우 군비경쟁에 따른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위협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키우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차장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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