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산주의’ 용어 통해 체제 정당화 모색”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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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산주의’ 용어 통해 체제 정당화 모색” 한국의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9일 창립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공

앵커: 북한이 최근 개정된 당규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체제 정당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9일 최근 개정된 북한의 당규약과 관련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기만에 근거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혁명, 적화통일 정책 등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옥 전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개정된 당규약에서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문구를 다시 당의 목표에 넣었다면서 내부적 어려움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의 3중고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장마당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북한이 말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 유 전 원장의 설명입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 주민들이 힘든 것은 남조선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전 사회가 공산화되는 통일이 되면 인민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행된다. 그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명시했다고 봅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목표는 남조선 혁명과 공산화 통일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은 이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는 목표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정된 당규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 매달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공산주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당의 권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정통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 용어와 이데올로기를 다시 내세웠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지도자를 잘 따르면 미래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남 차원의 평화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며 북한의 이중적 대남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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