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대선 전 미북 정상 만남 어려워”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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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개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왼쪽 아래).
30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개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왼쪽 아래).
사진: 아산정책연구원 유튜브 화면 캡쳐

앵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화상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실효성 없는 거래(weak deal)를 하게 될 경우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도 이를 비판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국이 어떤 대가를 주면서 북한과 합의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북한은 한국에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원자력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승주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정은 카드를 버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어떤 형태의 딜, 즉 거래가 되든지 간에 제재 완화를 명시적으로 보장받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불어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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