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북·미북관계 얼음판 위…대화만이 신뢰 키우는 힘”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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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미북관계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며 대화만이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6일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취약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성과들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대화만이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면서 사상 최초의 미북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과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한국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이 이번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 국회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을 찾아가겠다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올해 6월까지 인도지원, 개발협력지원과 관련해 모두 16건의 대북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들로부터 받은 16건 가운데 2건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이며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체 측의 비공개 요청과 대북협의 상황을 감안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번달 말부터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의 95개 법인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을 요하는 25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한국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차 사무검사 대상인 25개의 비영리법인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곳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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