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 양보 유도위한 대남 압박전술”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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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복원, 양보 유도위한 대남 압박전술”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 팩스를 발송하고 있다.
연합

앵커: 북한이 연락통신선 복원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 등에서 양보를 유도하려는 대남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사실과 관련 입장을 보도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 통신선 복원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용 매체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겐 여전히 알리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강화하고, 대남·대외적으론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결과를 보고 나서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 조치를 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나 인도적 지원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게 되면 이를 내부 선전에 활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당면한 경제난과 코로나19 상황 국면 타개,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곽 대표는 그러면서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한미연합훈련과 미북 대화 재개, 비핵화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급한 마음으로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협력에 그대로 나선다면 북한에게 어떤 견딜 수 있는, 김정은 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어떤 당근적인 요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통신선 복원 자체가 미북,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발간한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의 의미와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 지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핵심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은 필요하다며 이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수요를 고려할 때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등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북한에 투자한 외국 자산의 안정성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은 대진대 DMZ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 29일 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반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력을 토대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객원교수는 남북 간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정상 간 화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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