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목표 불일치...대치 장기화 가능성”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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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새 셈법’에 미 ‘기존 해법’ 응수…대치 길어질 듯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시에 미북 양국기가 게양된 모습.
/AP

앵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선제 행동을 요구하는 이른바수동적 대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미북 양국의 대외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기 위해선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과 대화 파트너로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지위 인정, 제재 완화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화 재개의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현 북한의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미북 대화에 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또 미북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북한의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미국의 구체적 행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국 간 상호 비난전은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선제 행동을 요구하는 이른바 ‘수동적 대치기간이 장기화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적 수요 감소, 경제 상황 악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치 집중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전략적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게 성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판을 깨는 데 대해선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환 원장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 실체를 인정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다만 북한도 김정은 총비서가 나서서 시작한 이 대화의 흐름이 성과 없이 끝났을 때 가져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연철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단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왔다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전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의 전환: 장기적 접근 전략이란 제목의 동아시아재단 정책논평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면 군사 분야의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격화하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의 취약성이 악순환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단기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추는 노력 등을 강화한 장기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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