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뉴스분석] 해리스 전 대사 “제재완화 불가”

워싱턴/서울-양성원, 김은지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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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뉴스분석] 해리스 전 대사 “제재완화 불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연합

앵커: 안녕하세요.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워싱턴DC 본사와 서울지국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지국의 김은지입니다. 

: 오늘도 양성원 뉴스 에디터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 지난 2주간도 북한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RFA DC 본사에서 다뤘던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리포트, 먼저 어떤 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DC 뉴스팀 이상민 기자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를 단독 인터뷰한 것인데요. 해리스 전 대사는 퇴임 전 올해 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한 것이 지난달 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지만 퇴임 후에는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처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해리스 전 대사와 지난 15일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가 퇴임한 지난 121일 이후 한달 반 정도 지나서 처음 저희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 해리스 전 대사는 인터뷰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 인터뷰를 한 시점은 바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한일 순방에 나서려는 때였는데요. 이렇게 신임 국무, 국방장관이 첫 외유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신호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올해도 주로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축소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구요?

: 그렇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군 제독 출신답게 해리스 전 대사는 대북 외교지원을 위해 축소된 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군비태세를 외교적 관계개선이라는 희망과 맞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난 2018년 이후 특히 축소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비태세와 대북제재를 유지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면서 군사훈련 축소와 제재완화는 협상의 결과이지 협상 전에 먼저 상대방에 내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해리스 전 대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한 말도 소개해주시죠.

: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지도자, 즉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 한국의 제안에 응답하면, 다시 말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머지않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장거리미사일과 핵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해리스 전 대사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지지의사도 밝혔다고요?

: 그렇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북 정보유입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국은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러한 활동의 열렬한 지원자며 파트너, 즉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Radio Free Asia and other entities like you are essential to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 am a big supporter and partner.) 또 저희와 인터뷰를 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희 이상민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과 같이 정부에 의해 외부정보 유입이 제한되는 곳에 중요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I had a good interview yesterday with Mr. Sangmin Lee of @RadioFreeAsia. RFA is an important voice delivering content to places where free flow of information is restricted by governments...e.g. North Korea.)

: 이제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처음 내놓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대미,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를 향해 “앞으로 4년간 편히 자는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잠을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뒤인 18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미북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북한 측 행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까?

: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과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이 김여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제1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앤드류 여 미국 카톨릭대학 교수는 향후 대미 협상이 시작되면 우위를 점하려는 북한 측 의도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려면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 유인책을 먼저 들고 나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RFA 영문부에서 영어로 기사화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했던 전문가들이 반응을 보였다고요?

: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저희 DC뉴스팀 홍알벗 기자와 인터뷰했던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경우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한 의견을 올렸는데요. 저희 방송의 꾸준한 북한 관련 보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많은 영문 번역 기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이 한국어로는 중요한 청취 대상인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Thanks to @RadioFreeAsia and their always gerat reporting on north Korea. Wish more of it could be in English so Americans would know of their great work.  But they reach their important target audience on the Korean peninsula. @USAGMgov)

: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분석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RFA리포트들을 올리면서 자신이 전문가로 인터뷰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는데요. 

: 그렇습니다. 특히 수 김 정책분석관은 트위터에 지난주 방한했던 미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이 사용한 용어 차이, 즉 미국 측이 쓰는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과 한국 측이 쓰는,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에 대해 북한 문제에서 보이는 한국 측의 경직성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In RFA, I note the (un)canny timing of ROK FM's stmt clarifying the semantics of "denuclearization"--of KPen vice NK--during the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by top US policymakers. What better way to signal inflexibility on Seoul's position on NK issue?) 쉽게 말하면 한국 측은 북한 측이 쓰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용어에 더 동조한다는 느낌이란 지적입니다. 참고로 북한 측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같이 핵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 측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그렇군요. 양성원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 김은지 기자, 그럼 이제부터 지난 2주간 RFA 서울지국에서 전했던 가장 주목받았던 소식들을 알아볼까요

: 첫 소식은 아무래도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 외교·안보 수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0 7월 이후 약 11년 만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각료가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물론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년만에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바로 그 결과물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한미 간 첫 합의이자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공동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 양국은 북핵 문제를 동맹의 우선적 관심사로 규정하고 향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양국의 전략자산이자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구요. 이로써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일 순방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그 함의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 이번 한일 순방은 동맹회복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 견제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한 바 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대중국 견제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협력 기제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동맹관계의 경우 사실상 상호 신뢰와 쌍방 책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한미일 3자 협력을 넘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정책에 자칫 탈동조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 방한에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도 정조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17일이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향후 인권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행보가 향후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죠?

: 그렇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 특유의 벼랑끝 압박 전술로, 김여정 담화를 통해 예고한위기의 3을 가시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를 통해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토대로미국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그 핵심 수단으로 핵무력 강화를 내세웠죠. 북한이 향후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끌어올릴 경우 미북 간의 상호작용(미의 제재 강화 vs 북의 반발)에 따라선 긴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문제는 과연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인데 향후 북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북한이 내부 역량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엔 역부족인데다 경제구조 역시 중장기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생존을 위해 중국 편승이란 전략적 수정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북한이 향후 핵 억제력과 자력강화라는 내적 균형 수단을 통해 대미 돌파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제재 포위망의 중요 고리이자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결국 2021년 초기 정책환경만 본다면 북한의 대응은 체제 불안 억제에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한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선 수위 높은 비판과 북한의 입장 관철을 위한 협상을 목표로 한 강경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김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워싱턴 DC 본사와 서울지국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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