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개별관광, 한미 협의보다 북 호응이 관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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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관광객과 군인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관광객과 군인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제재관련 협의 보다는 북한이 한국의 요구에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비극적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이러한 목적의 북한 관광이라면 예외를 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닝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북한으로 외화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관광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차기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남북협력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Kim has clearly indicated he has no interest in North-South cooperation, at least until the next ROK President. Why Moon persists in trying to give Kim goodies is beyond my comprehension.)

아울러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회담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개별관광이라는 대담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고 북한에 대한 보상(reward)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현재 유일한 문제는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개별관광은 제재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안보와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개별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그들을 감시하는 비용이 많이 쓰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관광객의 현금이 유엔과 미국, 한국 등의 여러가지 제재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운 교수는 “관광 계약이 체결된다면 모든 당사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관광객이 자국에 들어옴으로써 체제 유지의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개별관광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 미국 언론은 16일 한국이 추진하는 대북 개별관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펼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현금이 메마른 북한이 관광을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김정은 정권에 유입시키면, 제재를 통해 경제를 압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NK뉴스’도 16일 북한이 현재 한국 국적자 6명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여행객의 신변안전 문제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개별관광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북한 전문관광여행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 측의 개별관광을 허용할지라도 북한 관광 전반에 미치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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