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차기 미 행정부, 미북대화 조기 추진할 것”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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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jpg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IES)에 개설된 한국석좌(Korea Chair)가 28일 ‘미국 대선에 직면한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US election)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출처: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또는 실무회담 등 회담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IES)가 28일 ‘미국 대선에 직면한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US election)라는 제목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와 밀접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 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다 떠맡았습니다. (He said basically president went all-in on North Korea. He went all-in and he personally he took this on himself.)

그러면서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지난해 2월 결렬된 베트남(윁남)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달리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미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위협이 표면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주한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북 간 정상회담이 아닌 미북 간 실무회담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이 새로운 행정부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회의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다자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 바이든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 문제를 한국과 함께 해결하고자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한편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이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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