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국, 북핵 능력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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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국, 북핵 능력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북한 당국이 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에 북한의 핵능력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과 전술핵 개발을 천명한 것, 북한이 지난 2년간 단거리 정밀 고체연료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한 것 등을 감안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근거는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현재 북한 핵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영변 핵시설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핵시설들을 지키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또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이 다른 독재 국가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근본적 이유 중 하나로 수령의 신격화를 꼽았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씨 일가는 명백히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인 김씨 일가를 하나님 지위에다 놓고 여기에 맞춰 모든 사회∙경제∙정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탈북 국군포로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로 인한 금융적 압박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테러 행위나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북한에 의한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도하니 북한에 거대한 자산적, 금융적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테러 행위나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을 최근에는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가 이들에게 각각 1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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