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위해 갈 길 많이 남아”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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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위해 갈 길 많이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을 마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앵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제사회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 9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한국과 북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서 한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전역의 모든 이들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17일 트위터에서 30년 전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과 함께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와 기후 위기 등 국제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간담회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의 평화가 3년 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적지 않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정치·군사·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입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등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지난 30년간 한국이 유엔 체제 내에서 위상을 높여온 만큼 인권 관련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국의 국립외교원 등이 주최한 ‘유엔가입 30주년 학술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을 포함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 선택적 정의나 이중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인권외교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련의 모습들은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 19년 연속으로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줄곧 불참했습니다.

기사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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