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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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jpg 10일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가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출처: 화상 세미나 화면 캡쳐

앵커: 미국과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가 10일 공동 주최한 북한 경제 관련 화상 세미나.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석좌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대북제재 관련 사안은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가 제재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제재를 가하며 압박하기엔 위험요소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석좌교수는 또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 매우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딜레마는 중국도 동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미국이 그러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해제하기 시작하면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policy dilemma for the US and five parties is do you roll back these multilateral sanctions to which China has signed on? One reason the US has been reluctant to do that is because if you start rolling them back then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re-impose those sanctions.)

앞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무역액의 약 95%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거드 석좌교수는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신 한국의 독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도 이날 행사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낸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더 진척시키기를 거부할 경우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북제재가 주는 협상 지렛대(leverage)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중국의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가 주는 협상 지렛대는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If we lift sanctions enforced by China then it can’t actually bring it back when North Korea declines further denuclearization. That kind of leverage should be intact.)

이에 더해 김병연 교수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진다면 이는 외환보유고의 고갈, 이른바 외화 쇼크(shock)로 가장 먼저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폭등과 같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은 중국 등 외부의 원조를 통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화 쇼크가 이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일 비료, 유류, 곡물 등 필수 품목의 수입을 줄인다면 이는 외화 부족을 방증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이 해킹, 중국 관광객 유치, 편법적 해외노동자 파견, 어업권 판매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면서 외환보유고 고갈을 방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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