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자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지속 준비 중”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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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이 화상상봉실을 살피고 있다.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이 화상상봉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남북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6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호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 부처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 미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으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협력해 온다면 그 때 제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미리 면제를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은 구체적인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 미리 제재 면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의 근거가 있다면 사업 집행을 예정하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먼저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 통일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할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개별 관광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16일 귀국했습니다.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출국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강경화 장관님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강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의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북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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