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 악영향 없을 것”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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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 악영향 없을 것” 사진은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준비하는 모습.
AP

앵커: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해당 청문회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청문회와 관련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 여부와 관련해선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청문회가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해당 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 대해 미 국무부, 의회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 목적과 취지 등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3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청문회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이인호 전 주 러시아 한국대사, 미국의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미국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과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한국의 전수미 변호사 등이 참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미 의회가 한국 정부와 국회에 위헌적인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사실과 헌법 정신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도 이 기회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노력들의 진정성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한국 내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정당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도 알려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노력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IOC가 북한으로부터 불참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통일부로서 북한 참가를 위한 IOC의 노력들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는 오는 20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4월 중 외국인 견학 재개를 희망해왔고 이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수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신형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지난달 16일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관광을 재개하고 다른 박물관, 관람시설들도 인원을 제한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판문점 견학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하루 두 차례, 1주일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회당 20명의 소규모로 관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스에 탑승해 10분여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관광이 이뤄집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방역상황을 보면서 견학 규모와 횟수를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중단 때의 수준인 1회당 40명 수준으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형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와 견학 문제를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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