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굴욕적 남북관계…대북정책 재점검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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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굴욕적 남북관계…대북정책 재점검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년 간 북한의 행태를 거론하며 이에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벌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북한의 한국 측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황강댐 무단 방류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다음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지난 1년은 남북관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해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단 한번도 꺾인 적이 없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저자세가 한국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를 당했으나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부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을 맞았습니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한국의 여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주년을 맞아 북한에 남북 간 연락 통로를 즉시 복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은 연락 통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여러 차례 합의해왔다아무 조건 없이 즉시 연락 통로가 복원돼야 하며 이에 북한이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통일부는 매일 오전 9시 판문점 연락 통로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유의미한 응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이날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911월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최종 책임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정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것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탈북민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된 사안은 중대한 문제였다며 정의용 장관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가안정보장회의, NSC 규정에 따르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의용 장관이 독단으로 결정해서 북송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 장관을 관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난 4월 정의용 장관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탈북민 2명의 북송을 자신이 직접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한 탈북민들의 경우 흉악범으로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북송된) 탈북민들의 경우 탈북 의사가 없었다이들이 탈북했다는 것 보다는 도주를 하다가 한국 측으로 넘어와서 이를 체포해 북측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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