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당국자 “정상회담, 이벤트성으로 개최 생각없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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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당국자 “정상회담, 이벤트성으로 개최 생각없어” 청와대 본관의 문재인 대통령.
연합

앵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과 관련해 이른바 이벤트성, 즉 보여주기식 행사용으로 개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 정상회담을 이벤트성, 즉 보여주기식 행사용으로 개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지난달 25일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지난 4일 남북 통신연락선까지 복원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 회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대화가 재개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이 같은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럴 때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될 수 있고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 한반도 및 비핵화 문제 등 관련 상황을 안정화시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라는 겁니다.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으로 비핵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일뿐 법적,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입구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협상 과정과 관련해 한미, 관련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3일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열기 시범항행 행사에 참석해 북한에 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남북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여러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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