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중국에 입장 전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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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입으로 시작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을 도와 미국의 침입을 막았다는 의미의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국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역사 왜곡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중국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며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번째 회의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순간까지 문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보면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0일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번째 회의에 한국을 초청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권규범에 반하는 그런 일이었고…

이어 강 장관은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충분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이 대북 지원과 관련된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인도지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전면적인 반출 금지, 승인의 금지가 아니라 해당 단체들이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여 대변인은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이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승인을 요청할 경우 남북관계와 단체들의 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 대변인은 북중 간 국제열차의 왕래가 내달 30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말까지 관련 사항을 지켜본 결과 눈의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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