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우 “대북제재 위반 선박 감시 강화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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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
사진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남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 수준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PISR, Palau International Ship Registry)은 2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의 등록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등록청의 파노스 키르니디스 청장은 “팔라우는 북한의 불법 운송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지역과 세계 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선박 등록청과 선박 소유자, 관리자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르니디스 청장은 “팔라우는 전 세계에 선박을 등록했고, 전 세계 43개국 선박 등록청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팔라우에 등록된 선박들에 대한 지원과 감시가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해상법을 따르며, 세계 선두 선박 등록청으로서 규정 준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팔라우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등을 포함한 태평양 도서국들에 환적 선박의 국적을 속여 불법으로 등록시켜왔습니다.

팔라우는 특히 선박에 대한 공개 국적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국가로 여겨집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공해상에서 유류와 석탄을 옮기는 데 연루된  선박 4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 중 3척은 북한 선박이고, 1척은 팔라우 선박으로 위조돼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은 또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등록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위치, 이동 속도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은 최근 보다 적극적인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해 등록된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우는 이밖에도 지난달 태평양 도서국들인 리베리아, 마셜 제도, 파나마와 함께 선박 등록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국의 선박등록청은 등록 취소 중이거나 등록이 거부된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등록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키르니디스 청장은 “우리는 북한과의 불법 운송에 가담한 어떠한 선박들도 팔라우나 협력국들의 깃발을 달고 운항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법률정보 업체인 카론의 에드먼드 쑨 연구원은 지난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에 북한 뿐 아니라 여러 국가나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쑨 연구원: 북한은 다양한 제재 회피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추적 장치를 끄거나 선박명 자체를 바꾸고 선박을 위조 등록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재 회피가 한 개인이나 업체가 아닌 큰 조직망에 의한 것이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관련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팔라우 선박등록청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로 이달 초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선박등록관리 및 규정 준수회의’에 직접 참석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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