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북 CVID 목표 재확인···핵보유국 인정 불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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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북 CVID 목표 재확인···핵보유국 인정 불가” 사진은 화성-15형 미사일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모습.
연합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외교부는 19일 발표한 보고서G7 비확산 감시자 그룹: 성명’(G7 Non-Proliferation Directors Group: statement 19 April 2021)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및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지침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he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and dismantlement of al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 for the DPRK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NPT and to IAEA safeguards.)

성명은 지난 3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develop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programme, to include testing a variety of short-range missiles. In this regard, we condemn the recen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on 25 March 2021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They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성명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중단 뿐 아니라 지속적인 2차 확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국가들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검증 강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reiterate that the DPRK will never be accepted as a nuclear power. We strongly support the IAEA’s intensified efforts to enhance its readiness to play its essential role in monitoring and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me.)

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면제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은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It is critical that sanctions which target the DPRK’s unlawful weapons development remain in place while its programmes exist. We call on all states to meet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UNSCRs, and welcome the accelerated process for humanitarian exemptions.)

아울러 성명은 국제사회가 해외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고,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 및 정제유 신고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note the continued obligation on all states to repatriate DPRK overseas worke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declare all oil and refined petroleum shipments to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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