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이버 위원회 “북, 인터넷을 제재회피∙정권유지에 활용”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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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주최한 ‘미국의 사이버 전략과 태세’라는 주제의 화상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민주당, 메인).
13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주최한 ‘미국의 사이버 전략과 태세’라는 주제의 화상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민주당, 메인).
사진: 청문회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사이버 즉,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 관련 초당적 위원회는 북한이 사이버 연결, 즉 인터넷을 대북제재 회피와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하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3일 ‘미국의 사이버 전략과 태세’라는 주제로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가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 공동의장인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민주, 메인)과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공화, 위스콘신)은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연계성(global connectivity)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고립되고 부패한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exploits global connectivity to skirt sanctions and sustain an isolated, corrupt regime.)

그러면서 유엔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사이버 활동으로 약 20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7년 영국의 병원을 마비시키는 등 150여개 국 30여 만 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ransomware) 즉,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제한을 없애려면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악성코드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같은 약소국도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의원: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기 위해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한 불법자금의 조달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금융기관들의 송금체계를 공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며 이런 범죄 활동은 북한 지도부에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이런 사이버 범죄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북 경제제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북한은 더 대담해져 북한의 핵야망을 억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2019년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연방 상∙하원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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