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과감한 조치’는 ICBM 중국 반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1.23
hwasong_15_missile_b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답보 상태에 있던 미북 비핵화 대화가 최근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이 미국 측에 자국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이상수 한국센터 소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중국 반출을 제안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 ICBM 미사일, 전체적인, 운반체를 중국에 반출시킨다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여러가지 사안을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김정은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나…물론, 상자를 열어봐야 하겠지만요.

이 소장은 김 위원장이 이달 초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즉 습근평 국가 주석에게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밝힐 계획임을 알렸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이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반출하는 쪽을 원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수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 북한 입장에서 미국 본토로 (ICBM을) 반출한다는 것은 미국도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북한 영토에서 빼낸다는 의미로 본다면, 그건 한 단계 나간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로 미국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거리상으로나 안전문제나 여러 기술적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러시아보다도…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된 비핵화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겠지만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수용 가능한 협상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 first preference would be to destroy the ICBMs in North Korea or transfer them to the US. But, if that is not possible, transfer to China would be acceptable compromise.)

그는 그러면서 이 경우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부라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중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North Korea has transferred all of its ICBMs to China or is hiding some. That will require some kind of verification system.)

새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이나 폐기를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난 20일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Forbes)에 기고한 글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정의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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