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정은에 영변+α 비핵화 조치 권고했을 것”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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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회장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회장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쇄 말고도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중국 시 주석이 20일과 21일 양일 간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본다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을 방문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핵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한 추가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도록 권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려면 김 위원장이 영변 (폐쇄) 이외에 추가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I suppose there’s a good possibility that NK would have put something additional on the table…But, I think that Xi would have said if you want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the US, you’re going to have to give me more to work with than just Yongbyon.)

고스 국장은 이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 같지만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즉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난 후에야 그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미국의 이른바 대북 ‘최대 압박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따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유럽 내 북한 전문가인 스웨덴 즉 스웨리예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이상수 한국센터 소장도 시 주석이 북한 측에 영변 이외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소장: 무조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변보다 더 나아간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선 인민생활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물과 교환하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 소장은 그러나 미북 두 정상 모두 노딜 즉 합의 없이 끝난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실책이 절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시 주석의 방북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모호한 희망을 주려는 정도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도발을 삼가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China understands this well, and so I suspect Xi will use the visit to encourage Kim not to test nuclear weapons or long-range missiles, avoid provocations, and stay engaged in the diplomatic process in order to hold out some vague hope that denuclearization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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