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트럼프 ‘승인’ 발언에 “한미, 대북대응 긴밀공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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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전경.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전경.
AP Photo/Luis M. Alvarez

앵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으로 인한 논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한 공조를 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단일한 대응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remain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24대북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지난 10일 발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데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은 한국의 제재 완화 움직임 등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이지 못하고 직설적(blunt)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리와 전문가들 다수는 남북 대화의 속도와 제재를 다루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점증하는 불만과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와 제재 위반 등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제재 노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관들까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으로 제재 위반 의혹에 휩싸이면서 미국의 불만이 커졌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제재 면제를 요구할 뜻을 최근 미국 측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recently put the U.S. on notice, possibly without advance warning, that it might seek further exemptions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to allow North-South cooperative projects to proce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제재 완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해치고 미국의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 간의 조율(coordination)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답변 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5·24 대북제재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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