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한미동맹 약화시키려는 공동목표 추구”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12-0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일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일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RFA PHOTO/지예원

앵커: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북 외교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한미동맹 등 역내 미국의 주요 이익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2일 ‘글로벌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평가’(Global China: Assessing China’s role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8년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흥미롭고 전례없는 외교가 급물살(outburst)을 타면서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거의 전례없는 외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이 “중국 궤도에서 이탈”(drifting out of our orbit)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2018년 이전까지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복구되면서 북중 양국이 한미동맹 약화 등 미국의 역내 이익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복구 혹은 새로 정비된 북중관계의 결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매우 흥미롭고 민감한 부분에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할 것이란 점입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북중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들(북중)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미국과 동북아 안보 협력국 간 사이가 틀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북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낼 방안을 찾길 희망하고, 역내 쇠퇴하는 미국의 영향력 및 미국의 동맹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놓이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 양국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양측이 평양에 대한 강력한 안보 유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그는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가 더 투자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