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뉴스분석] 한국군 백신접종과 한미연합훈련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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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뉴스분석] 한국군 백신접종과 한미연합훈련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4일 트위터에 올린 한국행 얀센 백신 사진.
/연합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양성원 뉴스 에디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2주간도 북한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리포트, 먼저 어떤 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양: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관련 뉴스들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외국 정상으론 2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해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긴밀한 미일 협력관계에 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행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대체로 평가는 어떤지요?

양: 일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그 목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사용됐구요. 그간 자주 거론됐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또는 핵폐기’란 문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사실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구요. 한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을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 합의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공동선언 등 과거 북한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미국 측 의사도 피력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측에 대화를 통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니 핵협상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밝히며 이른바 공을 북한 쪽에 넘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내 보수 야당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 회담 결과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 그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받아온 한미동맹보다는 중국 쪽을 더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중국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점, 또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쿼드’의 중요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한미 간 미사일 협정을 종료해 그간 800킬로미터로 묶여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진 점도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미사일 역량의 제한을 없애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의 백신 지원 문제도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양: 이 문제는 한국 군장병 55만 명에게 접종할 백신을 미국 측이 한국에 제공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세계 각국에서 백신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력이 충분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도 월등히 좋은 한국 측에 대규모 백신을 지원하기엔 미국 측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주한미군 등 미군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 지원은 미군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 국방부 측은 지난달 24일 정확히 그런 문구를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군 전원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입니다. (This was a decision made by the President in an effort to protect U.S. troops… so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at we offer ROK military personnel the life-saving protection offered by the vaccine.)

앵커: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전해지면서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 훈련도 하면서 다시 정식으로 열릴지 여부가 한국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저희 워싱턴 본사 뉴스팀의 이상민 기자는 앞서 설명드린 미 국방부 입장에 이어 이곳 국방 전문가들의 견해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경우 한국군이 코로나 백신을 모두 접종했을 오는 8월에는 미군과 함께 대규모 실기동 연합군사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 한미 군당국과 한국 정치권 등에서는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형태로 열릴지와 또 어떤 형태로 열려야만 할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북한 측을 자극하길 원치 않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런 대규모 훈련은 어려울 것 같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미국 측의 백신 제공과 한미연합훈련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저희 방송은 명망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인터뷰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양: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지난달 20일 워싱턴 본사 뉴스팀의 이상민 기자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보보좌관과 인터뷰를 통해 회담을 전망해봤습니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잠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볼턴 전 보좌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묘사하든 핵심은 행동 대 행동 (Action for Action)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북한은 지난 30년동안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이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해왔습니다.

앵커: 저희 방송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그 평가와 향후 북핵협상 전망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보도를 했는데요.

양: 그렇습니다. 워싱턴 본사 인뎁스뉴스팀의 노정민 기자는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와 인터뷰를 해서 지난달 28일 그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에 양보나 유인책을 먼저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특히 북한이 선의로 외교적 관여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한 재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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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데 좀 소개해주시죠.

양: 네, 일단 미국 연방하원 중진 의원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저희 본사 뉴스팀의 홍알벗 기자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중순 인터뷰를 했는데요. 스미스 의원은 당시 미국에 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로 정보를 전달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저희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북한 여군 한명이 정치범수용소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know that a North Korean woman was caught secretly listening to an RFA broadcast last year and was imprisoned in a political prison camp.)

앵커: 앞서 지난달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방송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구요?

양: 그렇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냉전시대 당시 동구 공산권 등 전체주의 국가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극도로 폐쇄된 사회인 북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 내부의 실상을 외부 세계에 알리고, 또 북한 바깥 세상의 진실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impression is it has been very successful. I would devote more resources to it. I think communicat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 to rest of world and communicating reality of rest of world to North Korea is vitally important function.)

앵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나 워싱턴의 민간단체 인사들도 저희 방송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시죠.

양: 네,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달 21일은 금요일이었고 회담이 길어져서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됐던 오후 5시 경보다 한시간 이상 늦게 시작했고 문구 수정작업으로 인해 공동성명도 거의 저녁 9시 가까이 다 되서 최종본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녁 이곳 한반도 전문가들 몇몇은 저희 방송이 요청한 정상회담 평가 인터뷰에 곧바로 참여해줬는데요. 그 중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분석관은 RFA가 그의 가장 선호하는 언론 매체 중 하나라면서 언제든 가능하면 인터뷰에 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RFA is one of my favorite outlets, so I always try to contribute when I can.) 또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 한미 정상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데 대해 크게 고무됐다면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문제를 꾸준히 다뤄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측에 “이렇게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성원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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