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진전, 미북∙남북관계엔 부정적 영향”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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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 진전, 미북∙남북관계엔 부정적 영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북중 관계 진전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개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올해는 이른바 북중 동맹조약으로 불리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북중 양국간 대면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월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당시 국무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이어서 총비서로 추대된 데 대해 축전을 보내면서 “전 세계의 대변화 속에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 우호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북중 간 다소 위축된 관계를 풀기 위해 두 나라가 노력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바이든시대 북중관계의 변화’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가 올들어 더욱 강해지면서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와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중관계가 밀착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개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대미 압박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구현하기에 충분한 배경으로 중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같은 날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 사안은 미국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청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문 대통령의 참을성을 시험하겠지만 한국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ashington probably will not g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green light for a full embrace of Pyongyang. That American stance will test Moon’s patience, but there will not be much he can do, especially with his popularity hitting record lows.)

미국과 중국이 갈등의 해결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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