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군사위, ‘한국 확장억제 강화’ 국방수권법안 합의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3.12.08
미 상하원 군사위, ‘한국 확장억제 강화’ 국방수권법안 합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AP

앵커: 미 연방 상하원이 내년도 미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상원의원: 이번에 합의한 국방수권법안(NDAA)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부터 이란과 북한 등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위협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한 직후 잭 리드 상원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국방부에 주한미군을 약 2 8 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국방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당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고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 전략기획을 토의하는 핵 그룹 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한국 군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및 이양 조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앤드류 여(Andrew Yeo)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방수권법 통과는 현 미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의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미 의회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어떤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하기 시작한다면 의회는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설득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북한의 위협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병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앨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5) RFA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에 더 집중해 성격을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북한에 할당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중국에 진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한 가장 큰 도전(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만 집중해 미군을 한반도에만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향후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효하게 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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