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사용 헌법 명시…한미일 “강력 규탄”
2023.09.28
앵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며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열린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 한 것에 이어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과 자의적인 핵 사용의도를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에는 북한이 핵 공격이 아닌 비 핵공격 상황이나 실제 공격이 아닌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선제적 핵 공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규제한 것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핱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북한이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수석대표는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및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한미일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